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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교육사업안내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담당기관별 역할

사업추진체계: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사업시행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창업자금 융자업무는 농협 등 금융기관 소관; 사업추진 절차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 시달
2009년도 시·도별 예산배정, 대출기관별 대출한도 배정

시·도, 시·군·구

사업시행계획 공고: 2009. 1월: 농업관련 전문지,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에 게시

사업신청서 접수: 2009.1.1~2.10까지: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융자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농협의 경우, 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

신청시기 : ‘09년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2월 10일까지, ‘10년도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전년도 2월 10일
까지 신청
접 수 처 : 영농정착(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및 가족관계 등록부 1부,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

함)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자금한도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10년 창업농업경영인(‘09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 포함)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다만, ‘09년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09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09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창업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여 품목 간 균형 있게 창업농업경영인이 선발될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 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 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종)고 자영농과, 교육부장 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 교출신자를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부부가 모두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

기 하거나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 에서 대체

* 사업주관기관은 창업농업경영인의 선정전에 융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필요시 대상자 교체 혹은 신속

한 자금집행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융자취급기관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창업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 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다만, 한국농업대학 졸업자는 제외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시·도, 시·군·구

시·도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융자취급기관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창업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 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 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 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융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융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다만, 한국농업대학 졸업자는 제외

시·군·구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제재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타 시장·군수 등이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창업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공공기과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 직허용 가능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 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 우 15일 이내)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사업장소의 이전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창업농업인 교체·승계

시장·군수는 9월말까지 대출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아울러, 6개월 이상 창업농멘토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사업자금 융자 후 창업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 시키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창업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보고

시·도지사는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별지 제3호 서식)와 ‘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09. 3. 20일까지 Agrix로 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제 제6호 서식)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로 보고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점검 실시: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시·군·구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시장·군수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융자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제재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기타 시장·군수 등이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창업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영농승계를 원하여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공공기과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 직허용 가능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 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 우 15일 이내)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사업장소의 이전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융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 관할 융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융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창업농업인 교체·승계

시장·군수는 9월말까지 대출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아울러, 6개월 이상 창업농멘토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사업자금 융자 후 창업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 시키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창업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보고

시·도지사는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별지 제3호 서식)와 ‘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09. 3. 20일까지 Agrix로 보고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제 제6호 서식)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로 보고
융자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